2025년 펫보험 가입 전 알릴 의무, 꼭 알아야 할 것들
펫보험도 사람의 보험처럼 ‘계약 전 알릴 의무’가 적용됩니다. 이 의무는 보험사가 보험 인수를 결정하기 위한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며, 위반 시 보장 거절이나 계약 해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. 보호자가 가입 전 반드시 숙지해야 할 내용을 정리했습니다.
1. 계약 전 알릴 의무란?
① 정의 및 법적 근거
계약 전 알릴 의무는 보험 계약자가 보험사에 고지해야 할 사실을 정확히 제공할 책임을 의미합니다. 이는 상법 제651조에 근거하며, 펫보험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.
② 알림 대상 항목
- 최근 2년 내 진료 이력
- 만성 질환 여부
- 약물 복용 또는 수술 이력
- 기초 접종 및 중성화 여부
이 정보는 주로 보험 청약서의 ‘건강 상태 고지서’에 포함되어 작성됩니다.
2. 고지 누락 시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
① 보장 거절 또는 지급 제외
고지된 내용과 실제 상태가 다를 경우, 해당 질병에 대한 보험금 지급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. 특히 미고지된 질환이 진단되었을 경우, 보장 제외 처리됩니다.
② 계약 해지 및 보험료 환불 불가
고지 의무 위반이 명백한 경우, 보험사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, 이미 납입한 보험료는 환불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. 사기성 고지는 법적 책임도 발생합니다.
3. 보호자가 준비할 정보와 체크리스트
① 진료 이력 요약서 확인
가입 전 최근 진료 이력을 동물병원에서 발급받아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. 수의사의 자필 소견이나 진단명이 있는 문서가 고지에 도움이 됩니다.
② 건강 상태 점검 및 질문 체크리스트
- 현재 복용 중인 약물은?
- 최근 6개월 내 입원 또는 수술 이력?
- 기초 접종 및 중성화 완료 여부?
보험 가입 상담 시 이 항목들을 미리 정리해두면, 고지 누락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.
예전에 저는 알릴 의무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다가, 반려견의 과거 구토 이력이 누락된 채 가입이 진행됐어요. 나중에 해당 증상으로 진료를 받으면서 보험금 청구가 거절됐고, 병원에서 작성된 과거 차트를 보고 보험사에서 문제를 삼더라고요. 그 이후로는 사소한 증상이라도 빠짐없이 고지하고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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